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기쁜소식을 알려드리려 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차등지급이 아니라 600만원 + 알파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기쁜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이라 부르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것이니 구분을 잘해주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 업체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금액은 최소 600만원이며 특고 프리랜서, 농어민 지원, 저소득층 지원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만나 협의하는 소상공인 및 민생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상황
정부는 4월 28일 소상공인 보상 지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 안지켜 지는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의 힘 대표는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지원금,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한 업체당 600만원 + 알파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600만 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 600만원 + a로 소급적용 됩니다.
따라서 손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최소 600만 원을 받게 되며, 특정업체는 600만원 + a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경 규모는 33조 원 + @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등지급, 최소 300만 원 지급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상의 경우 손실 보상률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협의를 했으며 손실보상 범위에는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른 지원은?
1.택시, 버스기사, 특고프리랜서 지원 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 예상액은 언론에서는 저번 지원과 비슷하게 50~15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급 협의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농어민 지원이 됩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농어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등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2년여간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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